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국제 행사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당장 196건의 전국 주요 행사에 대한 국비 지원금 33% 정도를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지원금 삭감이 적용될 행사로는 전주국제영화제 등 도내 일부 행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금의 중단 또는 축소 방침을 정한 것은 국가 재정난 심화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턱대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에 국비를 지원하다가는 국가 곳간이 바닥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
언뜻 이러한 정부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국가 수익은 줄거나 제자리인 반면 복지수요 확대 등에 따른 지출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무턱대고 국제행사 지원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우후죽순처럼 치러지는 각 지자체의 국제행사가 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점도 정부의 지원 중단 또는 축소란 방침을 세우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대회는 지역발전이나 주민편익 제고, 지역문화예술 향상 등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다. 게다가 상당수 대회는 갑작스레 준비된 것이 아니다. 상당 기간 동안 유치에 공을 들였거나, 유치
확정 이후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재정을 투입한 상태다.
또 일부 대회는 지난 몇 번의 개최를 통해 인지도는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란 나름대로의 몫을 했고, 몇 행사는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제행사는 지자체 자체만의 힘으로는 성공적인 개최가 사실상 힘든 측면이 많다. 사전 홍보나 개최 등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곳간 사정은 그리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마이스(MICE) 산업’인 만큼, 그간 이를 장려하지 않았는가. 이제와서 재정난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은 형평성에도, 무엇보다 국가의 미덕인 사목지신(徙木之信)에도 어긋난다.
물론 지원 대상 선정에서의 엄격한 심사가 뒤따라야 하지만, 당장 그 지원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