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론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나름 노력했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턴키로 발주돼 시행업체를 선정했던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그렇다. 동진3지구의 경우 낙찰률이 99.9%에 달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정도이다.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95.3%나 됐다.
KDI가 국내 152개 도로공사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87%에 불과했다. 물론 이 같은 낙찰률은 적격심사 입찰 수준과 비슷하지만 최저가낙찰제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은 것이다.
더욱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새만금방수제 공사 전체가 상위 대기업들이 차지했다.
높은 낙찰률과 대기업 독과점 등 턴키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노출된 셈이다.
턴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설계비용 부담, 심사위원 로비 등 3박자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에게는 수주능력이지만 뒤집어 보면 문제점들이다. 이 같은 능력을 갖추지 않은 중소업체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기본설계 비용이 만만치 않고 로비능력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이 아니면 응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대기업간 담합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담합은 낙찰률을 높이는 가격담합과 설계용역 태만 등의 들러리입찰 담합으로 나뉜다.
턴키입찰은 가격심사 비중이 낮고 기본설계 심사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부실한 설계로 들러리로 응찰하는 방법이다. 기본설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가격입찰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이다. 새만금방수제 입찰에서의 담합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해 19개 건설사의 밀약을 적발, 6개 대형 건설사에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잉설계도 가능하다. 공사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할 수 있고 비리로 연결되기도 한다.
중소기업 참여를 20~40% 강제하고 있지만 이것도 들여다보면 형식이다. 새만금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30% 정도 참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들러리일 가능성이 높다.
턴키공사의 장점이 상쇄될 수 밖에 없다. 공사입찰에 대한 담합의혹 등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