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유아학비 5만 원 인상 →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 5만 원 감액해야"
전북교사노조, 사립유치원 이중지원 문제 제기
올해부터 전북에서 3~5세 유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을 놓고 과잉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학부모 부담 부분을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가 올해 인상되면서 그 인상분만큼의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에서의 감액여부를 놓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1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만 소외되어 차별받는다는 내용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서명지를 유포하며 예결위 통과를위한 학부모 서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사노조는 "예결위가 통과될 경우 약 23억 원의 혈세가 사립유치원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되며,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원들이 받게 될 지원이나 수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가 문제 삼는 지점은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전북유아교육회의의 사립유치원 만 5세 추가지원금 감액 결정이 알수 없는 이유로 번복된 것이다.
당초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1월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28만원과 학급운영비, 교원기본금보조지원비, 행정직원인건비 등을 제외한 16만5000원을 새학기부터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상교육'을 선언했다.
이후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만 5세 유아학비를 5만원 인상했다. 새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원아 1명당 유아학비가 28만원에서 33만 원이 됐다. 이에 따라 전북유아교육회의는 곧바로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유아학비가 오른만큼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을 16만5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5만 원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최근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이 16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유아교육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안내나 설명이 전혀 없이 결정이 번복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고, 전북은 이미 표준유아교육비를 충족하는 무상교육이 실현됐다"면서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립유치원에 혈세를 이중지원하는 교육청의 행태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