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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공무원 비리, 도민은 허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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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공무원 비리, 도민은 허탈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3.07.19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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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만 하면 터져나오는 게 공무원 비리다. 이젠 언론 지면상의 단골메뉴가 돼버렸다시피 했다.
최근 도내 각 시·군마다 잇따라 불거진 공무원 비리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다. 더욱 가관인 점은 그 비리의 주체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쯤되면 도덕성 해이를 넘어 공무원 비리의 일상화가 돼버렸다는 일각의 비아냥에 대해서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된 꼴이다.
익산시는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 대금 5억여원을 횡령한 건설업자의 남편이 고위공무원인 점으로 시끄럽고,진안군은 2011년과 2012년 발주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안군은 인사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확산되면서 현직 단체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등 살짝만 건들여도 폭발할 뇌관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구현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나업무 태만의 근절이다.
공무원이 바로 서면 부정부패가 일어날 여지도 없고, 지역 토착세력이 기생할 토양도 없어진다.
비위공무원이 아무렇지 않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니 지역 토착세력이 생기는 것이고, 서로의 결탁이나 암묵적 합의를 통해 더많고 심각한 부정부패가 건전한 지방자치를 갉아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애꿎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비리혐의가 100%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정말로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도내 지자체에서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비리혐의가 줄줄이사탕처럼 불거지는 것은 입이 열 개여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다.
공무원에게 법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높은 급여체계와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강도 높은 청렴과 품위유지를 준수하라는 의미다.
그들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그 직위를 악용해 횡령, 뇌물수수 같은 비리를 저지른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도, 그리고 법으로 신분을 보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직자는 그 자체로서 공인이요, 국민의 충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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