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를 선행하겠다고 밝혀 전북지역 동약사업 태반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조기개발과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등 2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안정권이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예타 등 사전절차 이행 후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재원투입 계획 등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공약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조사에 착수해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지만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등 대안을 마련한 후 예타를 다시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적용할 경우 전북 7대공약 중 새만금과 식품클러스터, 익산 고도보존 육성 등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신규사업은 사업축소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전북의 대선 공약사업은 SOC가 주를 이룬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됐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전북의 대선 공약사업은‘비용 대 편익 분석’과 같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
도로와 항만이 부족해 대기업들이 들어서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고향을 등졌다. SOC 시설에 대한 수요나 타당성이 있을 리 만무다.
전북에서 SOC 시설은 확충이 아니라 구비단계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불러 모으기 위한 최소한 준비인 것이다. 따라서 전북에서의 대선 공약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역대 정권의 특히 영남정권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어야 한다.
타당성을 들이대서는 전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 대선공약의 타당성 평가 원칙은‘전북에게는주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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