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태생적으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수익성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측면이다.
수익성을 강조하면 공익성을 상실해 공기업으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그렇다고 수익성을 무시하면 감독기관은 물론 의회로부터 적자경영을 질타받기 일쑤다.
전북도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전북도의회 행자위가 전개공 증가계획안을 미료 처리한 것을 보면 전개공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의회가 과연 전개공의 경영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숫자놀음에 놀아나고 과시하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전개공이 중앙정부나 국회, 전북도 그밖에 일부 언론에까지 씹히는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경영이 부실하다는 것이고…. 얼마 전에는 국회사무처까지 엉뚱한 오타로 물을 먹였다.
이건 비판도도 아니고 시쳇말로 지적질이다. 자본역량이 취약해 당장 납입자본금 등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고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인데 부채비율로만 부실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전개공의 자본금은 2012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846억원을 포함해 1296억원으로 도단위 개발공사 평균 2018억원의 41% 수준이며 전국 시·도 개발공사 평균 7318억원의 11%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부채가 422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25.62%나 된다. 안행부의 지침인 400%에는 미달하지만 올해 1200억원 규모의 만성지구 사업비를 차입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안행부가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비율을 300%이하로 하향할 것으로 알려져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규사업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
납입자본금 등 자본금이 적어 차입금을 조금만 늘리면 부채비율이 급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분모가 적은 것이다.
전개공의 부채는 금융부채 2088억, 임대보증금 1008억, 분양선수금 786억, 사업비 정산 184억, 기타 154억원 등으로 상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금융부채뿐이다. 금융부채도 혁신도시 분양률이 면적대비 87%로 이미 상환재원을 확보해 미상환 공사채 1000억원은 2014년까지 모두 상환이 가능한 상태이다.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은데도 사업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적어 차입을 조금만 늘려도 부채비율을 높아지면서 사업추진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전개공에게 필요한 것은 무식한 훈수나 견제가 아니다. 정확한 분석과 판단, 적극적인 지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