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문제가 안개 속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기간 전북지역 표심을 얻고 새만금 조기개발 공약과 함께 전면에 부각했던 사실상의 핵심 공약이지만 선거이후 흐지부지되고 있다.
당시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물론 황우여 대표도 전북에 내려올 때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기금운용본부를 최우선 전북지역 공약으로 내걸자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전북이전을 명시한 관련법까지 발의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립서비스 차원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당 대표 경선에서도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운운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치 불모지인 전북의 표심을 겨냥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지선이 다가온 시점에서 약속이행과 전북발전의 핵심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갖출 개연성이 충분하다. 도민들은 이미 대선이후 우롱 당했다. 대선공약 이외에도 새만금 용비어천가를 외쳤던 정치권이 대선이후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기금운용본부를 빌미로 선거용으로 전락시킬 경우 그 저항은 클 것이다. 새누리당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미 텃밭인 전북의 민심을 대선에서 경험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면 악몽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무산의 책임은 새누리당 보다 민주당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치 보다 민주당에 대한 역할론이 더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나서서 약속 이행을 이끌어내야 한다. 더 이상 선거용으로 악용하려 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