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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의를 언제까지 내팽개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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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의를 언제까지 내팽개칠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3.05.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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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항상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민의에 따라 지역발전의 길을 열어줘야 할곳이다. 하지만 요즘 전북도의회의 행태를 보면 비판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원과 갈등은 제9대 도의회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의원들간의 알력대결 양상이 이젠 도의회 내부의 문제로까지 확전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그 곳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연일 언론지상을 통해 이어지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이다. 외부의 비판에 도의회 스스로의 내성이 한층 강해진 모양이다.
후반기 도의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는 시점인 6월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듯하다. 안철수 신당창당론이 현실화되면서 지방 정가도 선거시즌으로 돌입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의정활동은 이젠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의회의 기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면 도의장이 나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실천없는 쇄신의 의지라도 표명해야할 시점이다. 하지만 도의장이 나서서 도의회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까지 소속 정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장의‘품앗이 발의’발언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집행부의 로비활동을‘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정의하는 의장의 인식이 더욱 놀랍다. 집행부에서나 나와야 할 법한 말이 견제와 비판의 입장에 선 도의원이자,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입에서 나왔다.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로비활동은 업무협조 일환의 범주에 들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도의회에서 집행부에‘업무협조(로비)’를 왜 안하느냐고 질타가 나올 기세이다. 집행부와 도의회는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바라볼지 몰라도 도민들의 시선은 다르다.
‘한통속이다’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제9대 도의회 전반기의 캐치프레이는‘강한 의회구현’이었다. 무조건적인 비판과 견제가 올바른 방향은 아닐 지어도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비판과 견제이고, 그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진호 도의장의 15일 기자회견은 이런 관점에서‘차라리 하지 말았어야’할 자리였다.‘혹시나’했던 도민들의 시선이‘역시나’로 확정짓는데 최 의장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
최 의장이 강조한‘건전한 토론문화’는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을 때 형성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들만의 토론문화는 폐쇄적인 의정활동의 단면이다. 소속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되살리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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