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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성사시켜 인센티브 지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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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성사시켜 인센티브 지원받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05.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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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과 전주시가 오는 6월말경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성사시킬 경우, 정부로부터 향후 10년간 233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 통합에 성공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지원된다는 얘기다.
만약 완주군과 전주시가 이번에 통합을 못하면, 내년 말 이후 정부가 강제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설사 두 지역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이뤄낸다 해도, 매년 233억원씩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완주-전주 통합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물론 현재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완주군민과 정치인들은 2334억원이 통합에 따른 각종상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1개의 상생사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설사 정부로부터 2334억원을 지원받더라도 나머지는 모두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21개 사업이 완주군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두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비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에 통합을 성사시켜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면, 그만큼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는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 게다가 인센티브는 되도록이면 지역개발이나 농업분야에 투자토록 규정돼 있고, 전주시 또한 이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발전과 도태를 결정짓는 것은 주어진 기회의 적기 이용이다. 이를 놓치면 만시지탄(晩時之歎)만 계속할 것이고, 이를 경계하려면 물실호기(勿失好機)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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