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가 동결됐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과잉공급으로 2012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했으나 20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2.6% 초과공급 상태여서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주선사업도 2012년 말 기준 업체수가 1만 4102개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6% 초과공급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돼 신규허가를 동결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한다.

신규허가 허용 차량은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살수용, 청소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 차량, 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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