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정감사 폐지론이 공직계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감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자료를 내놔 주목된다. 

10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2001년 전국 광역단체가 각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일수는 1년에 평균 4개월이 넘는 126.4일로 조사됐다.

올해를 기준으로 1년 365일 중 법정 공휴일 116일을 249일 가운데 122.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내 각종 감사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해마다 국회가 국정감사 대상도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감을 벌이고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을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중복 및 과잉감사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한다는 것.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해마다 국회가 국정감사 대상도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감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합동감사가 감사원 감사와 번갈아 격년제로 시행되면서 초래되는 중복감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연구원은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다른 감사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내용은 재 감사를 피해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국정감사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직화 하는 정부합동감사는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는 중앙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중앙감사를 폐지하는 대신 영국·프랑스 등의 사례를 따라 지방감사원을 설립해 회계감사와 성과감사를 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국회의 무차별적 중복 자료 요구와 정쟁으로 인한 파행, 피감기관의 면피성 답변 등 구태가 계속되는 현 국감 현주소는 행정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11월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등 3개월 가량을 각종 감사로 허비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중에 전북도에 대한 행장부 등의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기능 자체가 부정비리를 차단하는 것과 동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에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매달리다 보니 행정서비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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