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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서남정법대, 인공지능 법학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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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서남정법대, 인공지능 법학 공동연구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5.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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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학 공동연구, 한·중 인공지능법학연구회 설립 추진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묶어 한국법 아시아 국가 진출 확대

전북대학교와 중국 서남정법대학이 인공지능법학 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3일 전북대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법이론을 연구하는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가 중국 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과 인공지능 법학 분야의 공동연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가상재화법센터는 인도와 대만 등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K-법학’, ‘K-로스쿨’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협력의 지평을 중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중국 서남정법대학 법학원은 중국 정법대학 가운데 2위, 중국 전체 법학대학 중 5위 정도의 위상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이며, 인공지능법학원은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융복합 전문법학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양 기관이 함께 한·중 인공지능 법학연구회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 정도를 꼽고 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보편화 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학적 관점의 다양한 연구와 담론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장은 “가상재화법, 인공지능법 아시아연구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한국을 중심축으로 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묶어서 첨단과학기술 법 분야에서 한국법의 해외 진출, 교류 협력 확대 등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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