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지원법을 놓고 전국이 시끌법적하다.
정부가 소위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체법안으로 ‘택시지원법’을 내놓았지만 택시업계가 발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전면 택시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택시 노사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문제가 있다. 또 택시법이 만들어져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도 솔직히 억지스럽다.
그동안 대중교통이 아니고 택시법이 없어서 난폭운전에 불친절하게 운행했다는 말인가?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승객과 1대 1의 계약관계로 운영이 되는 택시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일본이나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 국제대중교통협회 역시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들의 부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 70% 가까이가 택시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지금도 택시를 타거나 운전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난폭운전에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불친절은 기본이고 교묘한 시간끌기 운행으로 요금까지 불린다.
택시지원법도 과분하다. 택시지원법을 제정하더라도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운전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택시업계는 택시법을 요구하기 앞서 냉철하게 스스로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