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ㆍ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6월까지 실시한 ‘도로 교통안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자료 분석 결과,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부처가 도로 교통안전과 관련한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예산은 5268억원 규모다.
그러나 심층평가 결과 재정투자 대비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낮았다.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6명의 2배 수준이다.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과다한 투자가 이뤄지는 등 자원배분도 불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과 행안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목적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관계부처 간 연계체계가 미약했다.
이에 기재부는 ‘시설개선’ 분야의 투자비중은 낮추고 ‘교육ㆍ홍보’ 분야는 늘리는 등 투자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매년 초 도로관리청별로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부처가 실적을 점검한 후 그 성과를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교통안전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부처 간 총괄ㆍ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