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의회의 부실 예산심사 논란(본보 15일자 1면 보도)에 이어 도의원들에게 배정되는 ‘떡고물’ 예산의 실체가 드러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관련기사 3면>
또 전북도가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특별 예산배정을 미끼로 의원들을 현혹해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아예 예산 챙기기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회의 녹화방송 가운데 지난 15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의 수정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전북도가 의원들 개별적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의 규모와 내용이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명(열린우리당 임실1) 의원은 회의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님들(을 위해) 지사님께서 하사하신 풀비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며 의원별로 배정된 예산의 실체를 밝혀 충격을 안겨줬다.

김 의원을 통해 확인돼 의원 개인별 배정예산은 ‘자치단체 사업비 보조’ 예산으로 총 133억원 규모이다.
이 같은 예산은 의원 1인당 3억5000만원 규모로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사업신청을 받고 의견을 접수해 지역구 민원사업을 반영했으며 이 중 18억 35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

이 예산은 회의 중간에 김 의원의 질의를 통해 건축행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건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돼 있고 풀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가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삭감을 요구하는 의원을 상대로 예산배정을 앞세워 삭감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중복예산과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예산에 대해 삭감을 주장했더니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예산 50억원을 필요한 사업에 배정해주겠다’며 회유했다”고 밝혔다.

실제 수정예산 심사결과 삭감예산은 의원들이 선심성과 낭비성 예산이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예산 가운데 단 2건에 1억4000만원만 삭감됐다.

또 다른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예산심사보다는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도의회가 구태를 탈피하지 못해 부끄러울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또 “계수조정이 전체 예결위원이 아닌 소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 의해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간담회가 아닌 공개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예고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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