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열린우리당 순창1 행자위)=현 정부의 서남권종합발전 구상안을 중단하고 새만금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한다.
전북경제는 전국대비 3%로 추락하고 200만 인구가 붕괴된 지 오래다. 갈수록 도세가 약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새만금사업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 목포를 방문해 “전남에서 큰 판을 한번 벌려보자”는 말과 함께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중 서남권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만일 정부계획대로 서남권종합발전 구상안이 진행된다면 대중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환황해개발권을 전남이 선점함으로써 공합과 항만,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 현안사업과 인프라 구축은 물 건너가고 그저 서남권종합발전 구상의 배후지로 전락해 전북은 더욱 낙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만금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토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김완주 지사도 새만금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 등을 정확히 특별법에 포함하고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 달라.
새만금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권익현 의원(민주당 부안1 교복위)=참여정부는 새만금사업 자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이 내년 2~3월로 연기됐다. 통상 용역을 수탁 받은 전문기관은 최적안 1개를 공청회에서 상정하는 것이 관례나 국토연구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은 6개 대안 중 2개 대안을 제시해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종합발전 구상안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중단과 연기를 거듭한 새만금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도 우리지역 중앙정치권은 효율적인 대처보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17대 총선 직후 과반수 이상을 집권여다잉 차지했음에도 정부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새만금사업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전북도의 추진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특별법제정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논쟁과 의견조율보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균형발전 차원 동부권 개발 촉구
▲김병윤 의원(열린우리당 순창2 운영위)=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해 전북도는 지역 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된 도 산하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은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과 사회계층 사이의 다툼을 없애고 모두를 화합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도의 노력이 구체화 되어 나타난 것이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다. 도 산하기관의 동부권 이전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서부권의 각종 개발계획에 비해 동부권 개발사업은 너무 초라하다. 52개 사업에 5조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소규모의 산업단지와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김완주 지사가 동부권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페이퍼 속 개발계획이 아닌 실현가능성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한 방향이다. 순창에는 전북산림박물관이 있다. 이를 활용한 산림연구소 이전의 최적지가 바로 순창 북흥면 서마리에 위치한 산림박물관 인근지역이다.
도내 동·서부권의 균등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도 산하기관의 동부권 이전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촉구한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