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안군의 사회단체보조금이 강도 높은 심사와 검증으로 깐깐하게 지원된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거해 사회단체별 지원규모를 결정,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조금 부당집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눈먼 돈’으로 전락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철저한 분석과 조치가 취해진다.
5일 군에 따르면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접수받는다.
접수는 사회단체 관련부서에서 이뤄지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2011년도 사업성과 및 추진결과,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실·과·소에서는 사업추진실적과 정산검사 등 철저히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검증하고 친목성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 동일 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의 법인·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러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류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넘겨 최종적인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군정시책과의 연관성·사업효과, 공공성·공익성, 사업의 중복성, 예산의 합리성, 전년도 사업평가, 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심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법인·단체는 다음달 초 결정·공개되고 보조금 교부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군은 2011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시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를 제외하고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용품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사용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진료비, 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 간부 업무추진비 사용, 단합대회 및 관광성 경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방침이다. 또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집행내역,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내역 일치 여부, 보조금 결재카드 사용 여부, 영수증, 증빙자료, 기준단가 준수, 자부담 비율, 활동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담보해내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잣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한층 더 강화된 선정과 사후 관리로 소중한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