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만났을 때 낯설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화 ‘도가니’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도가니 토론회’가 개최됐다. 19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장애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주 전북도의회 의원, 임예정 장애인부모회 센터장,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지부장, 제형강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김정석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받아야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임예정 장애인부모회 센터장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구분해서 실시하는 분리교육은 장애학생을 더 고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보통의 장애인 교육시설은 시내권과 동떨어진 외지에 위치해 있다”며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있다보니 사회적응에 힘들어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통합교육의 결정은 아동과 학부모가 결정하게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를 꺼리고 있다.
임 센터장은 “학부모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합동교육에 공감은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로 다가오면 거부한다”며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사회생활의 부적응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보호에도 관심을
김정석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우리 사회가 피해아동 보호에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성학대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아동들의 치료와 보호는 관심 밖에 놓여있는 것 같다”며 “아이들의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피해아동들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형강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상담원은 “장애인 성폭력 쉼터가 전국에 3곳 밖에 안된다”며 “정원도 10명 안팎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시설이 확충되고 치료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률 정비 필요
김정석 관장과 제형강 상담원은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학대 관련법들이 수정되고 재정비됐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제 상담원은 “성학대 이후 수사와 재판 증언 과정에서 아동들은 제2, 제3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지적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육하원칙에 맞는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시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피해아동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최근 정부가 도가니 흥행 이후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는 비친고죄, 성폭력특례법의 항거불능 조항 삭제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