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정과 사회, 문화, 복지 등을 평가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와 행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당정회의를 갖고 지방정부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하는 ‘지방 정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돼 지방행정의 민주·책임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 성과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반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의 운영상황 전반을 평가하고 공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성과공시제는 투명한 행정 공개와 지자체간 경쟁 유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지자체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 사회, 문화, 복지 등을 평가해 이를 매년 5월 쯤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아래 총 156개의 지표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동일한 지표에 따라 수치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자치단체별 서열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0년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경기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런 문제 등으로 확대 도입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이어서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같은 기준으로 재정운영의 차이가 큰 지자체를 평가하는 성과공시제는 자칫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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