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출한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상임위를 열고 시내버스 현금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 후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용역은 시내버스 파업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대두됨에 따라 그간 매년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벽지노선 실차조사(1000만원)·요금 단일화(3000만원)와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 용역을 통합 실시해 운수업계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전국 자치단체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시건설위는 18일 담당 국장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이 같은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비를 삭감, 관련 공무원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버스파업 당시 시의회 버스조사특위가 버스회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벌여 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보조금을 지급토록 권고함에 따라 시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 재무재표(운송원가 등)의 신뢰성·적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 회계제도·경영모델 등의 기준을 마련, 업체의 경상수지 규모를 파악해 보조금 항목에 대한 적정성 및 규모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수립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예산을 더 세워 용역을 제대로 하라며 혼내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없애느냐"며 "기본적으로 제대로 용역을 해야 결과가 도출되는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관련 국장이 예산확보 관계로 자리를 비운데 대한 보복인 것으로 받아 들일수 없다"며 "명분과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19일 관련 공무원들은 예산 살리기에 바쁜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일부 도시건설위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20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예산 부활도 기대되고 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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