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분 공감, 문제는 지원규모’
익산시가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왕궁환경개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도비 지원규모 확대를 요구한 가운데 전북도가 긍정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타 지역과 달리 익산시 관내에는 새만금 지역의 최대 오염원으로 손꼽히는 왕궁 축산단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할 필요성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내 7개 시?군 중 익산시의 부담액은 1475억원으로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비 부담규모가 큰 상황이다.
특히 왕궁 환경개선 사업 일환인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의 경우 휴폐업 축사 매입비로 전환할 수 없어 익산시가 이 과정에서 81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상징성과 자체 재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전북도에 왕궁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규모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익산시의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쉽사리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은 도와 7개 시군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익산시에 대한 도비 지원금을 늘려 줄 경우 나머지 6개 시군의 반발이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왕궁 축산단지 개선사업이 새만금 수질 오염원 완전 제거 차원에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가 일정부분 익산시의 부담을 떠안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도 입장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이한수 익산시장과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이번 주 중에 도비 지원규모를 놓고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익산시의 요구액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 부지사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도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며 “이번 주 중에 익산시와 도비 지원규모를 놓고 협의를 할 계획이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할 것”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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