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은 본격적인 내부개발의 첫 신호탄 격이다. 다시 말해 새만금 사업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당장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체계 정립, 수질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수북하지만 차별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세계 최장의 33km 방조제만으로는 새만금에 국내외 유수의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부지제공의 장점도 새만금만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어떤 내용을 잘 담아내느냐가 20년 역사의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 차별/특화전략 마련해야
새만금 사업은 8개 용지별로 개발주체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개발이 추진된다. 이 때문에 전체적 관점에서 개발의 종합성 담보가 곤란해 조기개발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복수의 개발사업자(Developer)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업의 중복이 우려된다. 복합도시/산업단지/관광단지/농촌도시 등 용지별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각 용도별 개발사업자는 수익성 위주로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부 주관의 관광레저용지와 경자구역 내 관광용지/다기능부지의 차별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경자구역내 산업용지와 향후 조성될 FDI용지간 유치산업의 차별화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렇다고 투자자 유치를 위해 용지별로 인센티브 등 입주여건이 달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중국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한?중 물류교역 전진기지로 육성키로 하는 등 대중국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연안에 위치한 빈하이신구와 푸둥지구 등과 차별화된 개발 및 유치전략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0조원 이상의 민자를 조달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자본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차별화 및 특화전략 마련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각 부처로 나눠진 추진체계 정립이다.
◆ 단일 추진체계 정립해야
새만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에 6개의 부처가 달라붙은 단군이래 초유의 국책사업이다. 6개의 부처가 참여하다 보니, 이견 발생에 따른 조율에 어려움이 크다. 각 부처마다 정책적 방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했고, 그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만들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고, 현실이다. 지난 16일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언급됐다. 전북도는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의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의 신설이 시급하기 때문이지만 아직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28일 발표된 내부기본구상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종합개발계획에도 필요성만 언급됐다. 그나마 정부부처 형태의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진보된 부분이다.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2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 용도별로 개발방향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다, 관광용지의 경우 수익성 위주의 개발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사업 중복이 불가피한점도 큰 요인이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차별?특화전략 마련이 현 추진체계에서는 불가능하든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전담기구 신설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전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