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새만금 내부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종합개발계획(MP)이 16일 확정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사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이날 제6차 위원회를 갖고 새만금 내부 토지의 용도별 개발계획과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의 발표시기가 연장된 가운데 이번 계획은 그 동안 발표된 종합계획안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전북도가 요구해온 3대 쟁점의 반영여부도 또 다른 관심사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공청회 이후 새만금 개발청의 설치와 구체적인 재원계획 마련, 수질 기준치의 일부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새만금 개발청은 설립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7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현 추진체계로는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만큼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단일 추진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이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종합계획안에는 단일추진체계의 필요성 정도만 언급되는데 그친 가운데 이번 계획에는 정부 주도의 단일추진체계 구축의 방안이 일정부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로 제시됐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일정부분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새만금 목표수질 완화 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기개발에 발목을 잡을까 우려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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