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부동산 교부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잘사는 지역에 편중되면서 오히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8년~2009년 부동산 교부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증가한 반면, 非수도권과 기초 지자체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과세별 합산부분 위헌 판결에 따라 종부세 대상을 기존 6억 원 이상 부부합산에서 9억 원 이상 개인별 과세로 완화시켰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2조3000억 원에 달했던 세수입이 이듬해 97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비로 1조80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3조1000억 원을 부동산 교부금으로 지원했으나 교부금 배분 우선순위가 수도권 지자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다.
부동산 교부금 배분에 있어 세수감소분 보존액이 우선적으로 지출되고, 남는 금액이 균형재원 배분액으로 교부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지원규모가 훨씬 컸다.
지난 2009년 부동산 교부금 전체 증가분이 2474억 원인 가운데 서울시는 3757억 원 늘어난 8233억 원을 교부받아 무려 83.9%나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1434억 원(76%), 경남 1125억 원(61%), 울산 116억(30%) 등 규모 순으로 부동산 교부금이 늘어났다.
이처럼 수도권 및 경남 등의 부동산 교부금이 대폭 증가한 반면, 광주(-70%)와 전남(-42%), 전북(-42%) 등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급된 부동산 교부금의 총 금액이 1조원에 달해 141% 증가했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6%가 감소한 총 755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1%이고, 기초단체의 경우 2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광역과 기초지자체간의 균형 잡힌 부동산교부금 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도내 14개 기초지자체의 지난 2009년 부동산 교부금 총액은 864억 원으로 지난 2008년 1484억 원보다 42%나 줄었고, 순창군이 가장 많은 4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방 소비?소득세 신설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세제만 복잡해졌다”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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