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던 식품관련 업무 일부가 일선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업무 과중 등 해당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 식품위생단속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데 새로운 업무까지 이관되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공백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관 하던 식품첨가물 제조업과 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3개 업무를 올해부터 일선 이군으로 이관했다.
지난 2008년 8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식품 관련 업무를 일선 시·군으로 이양할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이관된 3개 업무에 대한 영업 신고 및 행정처분, 수입에 따른 업소별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해당 공무원들은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만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상당수의 시군은 식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3~4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기존 불법식품업소 단속과 영업신고,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3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것.
더욱이 식품관련 업무는 범위가 방대하고 시지역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 공백까지 염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부터 일선 시군에 이관된 3개 업무와 관련된 도내 업체수는 총 309개소로 고스란히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한 기초지자체 식품담당 공무원은 “기존 업무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인데 식약청 업무까지 이관되면서 걱정이 앞선다”며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관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식약청 업무 시군 이관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식약청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추진 지연, 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업무 미흡 등을 애로사항을 파악한 상태로 정부에 식품관련 지도단속 인력 보강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 제공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업무 이관으로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식품위생단속 등과 관련해 일용형태로 인력을 확충해 실시하고 있지만 책임권한 등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식품관련 담당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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