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유치전으로 후끈 달아오르면서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고육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결정이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특히 청와대발로 전국 공모발언이 나온 이후 전국이 과학벨트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 계획발표를 전제로 전북도는 물론 도내 정치권의 공조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 전국은 과학벨트 열풍 =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 사업으로 출발한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부결과 지역 간 유치 경쟁 가열로 정부 내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과학벨트 유치에 뛰어든 곳은 충청권(대덕?오송?오창, 청원, 천안)과 대경권(대구?경북?울산), 수도권(경기 과천, 인천 송도), 호남권(전북, 광주) 등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 권역이 유치에 나섰다. 정치권들도 각자의 지역 이해관계와 연계한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과학벨트를 새만금 과학연구단지에 유치할 계획을 공식화 했다. 오는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지정이냐, 전국 공모냐 =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방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혼선과 과열경쟁이 심화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교과부는 재선정 계획을 밝혔지만 전국 공모방식인지, 정책결정에 의한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할 것인지 모호한 상태다. 정부 스스로가 정치적 결단의 여지를 열어 둔 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충청권 기득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지역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당론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은 지역 정치권과 간담회를 갖고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 전북만의 장점 부각해야 = 전북도는 정치적 입지 결정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과학벨트 새만금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330㎡에 이르는 막대한 부지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새만금이 유일하다는 것. 사업초기 부지제공의 장점을 전북이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과학의 총아(寵兒)인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결정이 아닌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만큼 과학벨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과학벨트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이 들어서는 등 국내 기초과학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결정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발전 차원에서 신중한 입지결정이 이뤄질 필요성에 대한 대응논리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