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7장 발동 주장... 키는 중국손에
-북정권붕괴까지 이르는 경제적 압력 없을 듯
-더이상 잃을것 없는 북한 핵위협 강화 전망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성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국은 핵실험과 관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며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2~3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날 결의안 초안을 제출, 북한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미국의 초안은 우선 북한 핵, 미사일 기술과 핵물질의 해외 수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북 제재 결의안에 결의안 내용의 관철을 위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 열쇠는 중국의 손에
북한이 핵실험 실시 발표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미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반대해왔던 중국 역시 이례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며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마가렛 베켓 영국 외무차관은 이미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에 뜻을 같이 했으며 곧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남은 문제는 결의안을 통한 대북 제재의 수위.
미국은 이날 초안을 통해 교역 금지, 해외 북한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 강화와 함께 군사 제재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7장의 발동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 헌장 7장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결의안 동참을 의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결의안의 내용을 물리력을 동원, 강제 집행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다. 즉, 결의안의 강제를 위해 군사 제재를 인정한다는 것.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유엔 헌장 7장 적용은 반대할 공산이 높다.
중국이 유엔 헌장 7장 적용을 반대할 경우, 미국은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695호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 북한의 계산, "더 잃을 것도 없다"
미 정계에서는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대두됐다. 북한 내 미사일 발사 기지와 핵실험 가능 장소를 미리 공습, 사전에 우환의 씨를 제거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군사행동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북한을 체제 붕괴의 위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제재 조치는 한, 중 양자에게 직접적 파장을 미친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혹시 모를 군사제재보다는 앞선 경제 제재와 지원 중단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붕괴 상황으로 치다를 경우, 이에 따른 북한 난민 급증이다.
이를 의식, 북한을 체제 붕괴로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인도주의적 식량, 에너지 지원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주변국들의 부담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향후 행동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북한은 우선 열강들의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은 물론 핵보유를 선언한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선례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인도, 파키스탄은 핵실험과 핵 보유 선언 당시 국제사회의 갖은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의 금융 제재와 앞서 말한 결의안 1695호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될 제재가 이전 제재에 비해 별다를 것이 없다는 고려도 북한은 할 수 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선 군사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일련의 추가 경제 제재로 잃게 되는 것보다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 위협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핵 타격 능력 보유는 다른 문제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핵 타격 능력이다.
이와 관련, 이날 BBC방송 인터넷판은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BBC방송은 핵실험 성패와 상관없이 북한의 핵 타격 능력 보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정도까지 핵 탄두를 경량화,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아울러 중-장거리 미사일의 유도와 통제에 대한 정밀 기술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송은 북한의 실제적인 핵 위협은 아직 요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핵 타격 능력까지 보유할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핵 타격 능력은 핵실험과는 다른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 이전까지의 북핵 관련 제재와 억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며 대북 제재의 최후 보루인 중국의 발언권마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은 아직 이같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9일의 폭발까지 서방 군 전문가들은 실패한 핵실험 내지는 미미한 규모의 핵실험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보부 관계자는 9일 북한 지역에서 관측된 리히터 규모 4.0 이하의 진동이 TNT 수백톤 정도 위력의 재래식 무기 실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호주 지질조사국도 같은 날 북한에서 탐지된 진동이 TNT 1킬로톤(1000톤) 규모의 위력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금의 핵무기와 비교, 10분의 1의 파괴력도 갖추지 못한 재래식 핵무기로 평가받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경우, 북한 핵실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 TNT 12.5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