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4인가구 기준)은 만 3~4세 유아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올해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2011년 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 가정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유아학비 전액을지원받지만 만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단가도 3%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000원, 사립 19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 가량 인상되면 2000~6000원씩 오르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소요재정의 확보 문제와 보육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기재부,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