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공식석상 부적절한 발언 파문과 관련해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달 1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떻게 결론지어지게 될 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부철 시의회 부의장)는 이날 오전 10시 경제건설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한 첫 회의를 벌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위원들간 징계 수위를 둘러싼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선 징계 수위에 대한 윤곽만 어느 정도 그려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선 해당의원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면직 등 4가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 한 쪽에서는 “‘공인(公人)’인 시의원이 사석도 아닌 공석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에 대한 모멸감을 주고, 더 나아가 시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것은 면직과 같은 중징계 대상”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의 경우 “해당의원의 발언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중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벼운 징계 수준으로 끝내야 되지 않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위원간 징계수위를 놓고 입장차가 생기는 것은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이유지만, 해당의원과의 이해관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징계 수위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에 의한 것보다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당의원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시의회 안팎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또 중징계의 경우 한동안 한솥밥을 먹어온 동료의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 안팎에서는 경징계도, 그렇다고 중징계도 아닌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 수준에서 위원들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내다보고 있다.
윤리특별위 소속 A의원은 “징계수위를 놓고 위원들간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조율과정에서 적 잖은 진통도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한편 시의원 부적절 발언 파문은 지난달 말쯤 보건소 업무보고과정에서 K의원이 “서방질 한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위법해 가지고서 돈놀이하고 술장사하고 해가지고 부자만 되고…”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러자 동료의원은 “이는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군산=신수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