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상이 예고되는 부분은 버스요금이다. 통상 버스요금은 2년 주기로 1년에 50원씩 인상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공물가 억제정책 지침으로 인상이 무산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국적으로는 지식경제부가 다음달 중 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4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선거로 인해 미뤄졌던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인상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 하반기에는 공공물가를 시작으로 한 물가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공공요금의 특성상 서민생활과 직결된데다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지방선거 결과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수두룩한 실정에서 마냥 제자리에 묶어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당장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측에서는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고개를 내밀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과 함께 자동차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이른 바 ‘MB물가’의 상승률이 3%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MB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0.7%, -0.8%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난 4월 2.84%, 5월 2.9%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하반기에는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주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