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1세기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7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교육개혁정책인 BK21(Brain Korea 21·두뇌한국 21)사업에 지원액 상한비율과 과감한 지역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비례) 의원은 19일 ‘BK21-1단계 사업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BK21 1단계 사업은 재정지원액을 서울대가 국립대의 54%, 전체 대학의 38%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K21 1단계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각각 55%-45% 수준이지만 지방대학 가운데 타부처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KAIST와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를 수도권에 편입시켜 계산하면 69%-31%로 실제 지방대학들은 BK21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BK21 1단계사업(99년~05년)기간 동안 서울대가 받은 지원액은 4426억9000만원에 이르지만, 전북대와 군산대 등 도내 지역 국립대가 받은 지원액은 251억2000만원 수준으로 무려 1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대의 BK21 독식구조는 2단계 사업에서도 예상된다”면서 “서울대의 독식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지원액의 상한비율을 두고,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정지원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지역쿼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대학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집중투자 된 금액에 비해 여전히 서울대의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것은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정책은 다른 대학들의 기회를 빼앗아 중병에 걸린 서울대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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