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희망근로사업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심의한 결과, 10명 중 5명 이상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적격 판정을 받은 차상위 계층 중에도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미참여 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당장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2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 참가 신청자 2만5703명 가운데 55.24%인 1만4199명이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올해 희망근로사업에서 한 명의 부적격자도 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 심사를 실시한 것이다. 참으로 잘한 일이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며,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여져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사업내용이나 효과보다 실적 위주의 사업을 펼친 결과 대다수 유휴 노동력들은 희망근로사업 임금을 ‘눈먼 돈’쯤 으로 여기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령자들과 가장 주부들이 많았던 지난해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해 ‘돈을 길거리에 뿌린 셈’이다.
이번 심사는 대부분 소득 초과와 재산초과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일부는 지난해 유사 정부 사업에 참여한 경우 후순위로 밀려난 경우다. 부적격 사유로는 소득수준 최저 생계비 초과, 재산 초과, 공무원 가족, 1가구 2인 이상 신청 ,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도가 당초 계획한 인원인 4631명보다 1500여명을 더 선발하긴 했지만 나머지 차상위 계층 5348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 특히 탈락 차상위 계층 중 62% 이상인 3315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처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다급하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지금은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실효성 못지 않게 비효율적인 측면이 여전히 있는데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