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천만원 시대. 그나마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세상이다. 대학 4년간 4천여만 원 이상의 거금이 들어가지만 결국 백수만 양성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대학은 비싼 등록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4∼2009년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2만원이었다. 이는 5년 전 577만원에 비해 28.6%, 165만원이 인상됐다. 또 국·공립대는 5년 전 290만원에서 419만원으로 44.5%, 129만원이 오른 수치다.
서민 물가 잡겠다던 정부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다. 그러니 학생을 위한 나라일까, 대학을 위한 나라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며칠 후면 대학교 입학식이 진행될 터이지만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 문제로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생이 되는 순간, 곧바로 나는 빚쟁이가 된다는 중암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은행의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는 3%~7%로 이자가 비싼 편인 만큼 근로자 학자금 대출과 같이 1%대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아닐까.
등록금 시즌에 일반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마련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제도’ 또한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꺼려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매년 물가의 곱절로 치솟는 등록금을 통제하지 않은 채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려는 것은 학생들에게 빚만 잔뜩 지우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영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처럼 상한제를 두어 고삐 풀린 등록금을 바로잡아야 한다.
너무 높게 책정된 등록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말대로 대학측이 등록금을 산정하는 근거를 공시하도록 하고, 대학 역량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해 많이 올린 대학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 제대로 먹혀들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