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와 전주항소법원설치범도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항소법원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이춘석·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공청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는 것.
이날 공청화는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도를 비롯해 강원, 경남, 충북, 인천, 울산 등 고등법원이 미설치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전북과 충북, 경남이 공동용역을 실시해 11월말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됐던 용역 발표회에 이은 대규모 공청회로 대법원의 항소법원 추진 과제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다.
공청회에서는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가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 김승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법원체제하에서의 법관 인사제도’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김유범 법원행정처 기획2담당관, 고흥 법무부 검찰제도개선TF팀장, 김민배 한국법학교수협의회 부회장, 천효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점동 전주항소법원설치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공청회는 고등법원이 현재 5개 지역에 설치에 것을 전국 18개 지방법원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화·공론화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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