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균의원(민주당, 광주 북을)은 외국인 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판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공장총량제 해제와 업종제한 완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오히려 지방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법안 처리의 이유와 시급성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전국 경자구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감사원은 최근 인천,부산,광양 등 3개 선발 경자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지난 7년간 1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확대를 명분으로 경자구역 손질을 나서는 것도 수도권 외투 기업 규제를 풀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자구역내 외국인 기업투자 혜택을 부여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없어 그 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제 갓 개청 1년을 넘긴 새만금 경자청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기업과 40억달러 규모의 MOU 등을 체결한 상태지만 최종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새만금 경자청역만의 차별화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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