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 장기적체와 주택 공급물량 감소, 주택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지표는 회복세지만 건설업계는 반대로 자금난과 미분양 증가로 잇단 부도설에 휘말리는 등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 만큼 이대로 가다간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
민간 부문 주택건설 투자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주요 건설단체가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금 주택건설업계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장기간 적체된데다가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도 막히면서 신규 사업 추진마저 어려운 고사 위기에 몰리면서 주택건설경기 부양이 시급하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선홍)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침체된 민간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최근 미분양 장기적체와 주택 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줄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가 금융위기 시절의 1.2배,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2.8배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공공사의 저가 출혈 수주로 금융권이 자금 회수의 고삐를 죄고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설이 확산되면서 멀쩡한 기업들까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사태를 맞고 있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거래 및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시장을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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