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방업무 법률 소관부서인 소방방재청과 16개 시?도는 소방기능과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최근 ‘부동의’ 의견서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제출했다.
분권촉진위는 지난 20일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18개 기능, 124개 사무에 대한 지자체 및 소방방재청의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 관련법령상 사무의 주체가 국가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로 규정된 것을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도 직속기관인 소방서의 기능을 시군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재청과 전북 등 16개 시도는 소방장비와 시설의 중복설치와 소방인력 추가확보 등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재난현장 긴급 대응력이 저하된다며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력의 격차 발생으로 도민의 소방 서비스 수혜 차별화가 발생하고, 현 소방체제는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체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처럼 광역 소방체제를 구축한 선진국은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이며 미국와 일본의 경우 기초자체로 이양했지만 일부 광역체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방재청과 전국 16개 시도가 긴급재난 발생시 광역대응의 어려움과 지자체의 재정압박, 지역별 소방서비스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분권촉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당초 분권위는 오는 2월까지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이양심의를 완료할 방침인 가운데 상당수의 시군 이양업무에 대한 자체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위는 오는 6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련법과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할 만큼 열악한데 소방인력과 예산운영은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부담과 소방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