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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에 서민 울리는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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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에 서민 울리는 금융범죄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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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제 불황에 서민들을 울리는 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 건으로, 대부분 개인 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 건에 불과했다.
 이에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된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4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5명보다 141.1%가 증가한 수치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유사수신과 대부업자 등 247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65명에 비해 무려 28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불상인에게 양도, 금융사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범죄는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사금융 피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사금융을 이용하기에 앞서 먼저 서민금융 119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절도 등 생활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경찰의 지속적인 집중 단속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이 절실하다.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사 금융은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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