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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새만금 추진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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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새만금 추진 의지 없다’
  • 김진엽
  • 승인 2009.10.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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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전담부처 분할,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 안돼”
 

유성엽(무소속, 정읍) 국회의원이“정부는 과연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250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29.12%를 삭감, 1700억원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정부가 당초 7:3의 비율로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를 조성키로 했던 것을 3:7로 바꾸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권한을 농업용지로 한해 축소해 버렸으며,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전담기관을 분할했음에도 해당부처의 내년도 예산에 새만금 관련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정부 각 부처로의 전담기관 분할로 인해 당초 계획한 125Km 방수제 구간이 54Km로 축소될 것을 예상되어 방수제를 쌓지 않음으로써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약 6,500억원 가량의 추가매립비용이 발생하고 산업용지 분양가 상향(50만원→70만원)으로 이어져 기업유치가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이명박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보름달형, 반지형, 델타형’등 현란한 말장난으로 도민을 현혹하지 말고, 내실있는 계획과 집행의지를 보이는 진정성을 가지고 전북도민의 곁으로 다가와줄 것”을 촉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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