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회수율은 급격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가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해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방지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조사를 취합한 결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부정수급 가구 수가 지난 2006년 6060가구에서 2007년 8654가구, 지난해 9288가구로 53.3% 크게 증가했다.
도내의 경우 2006년 26가구에서 2007년 70가구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55가구가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내 부정수급 가구 중 소득초과인 경우가 28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각각 14가구, 13가구였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회수율은 24.9%p나 낮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2006년 한 해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이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49%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45.1%를 기록한 것.
도내의 경우 지난해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인 38.2% 수준으로, 전국평균 회수율 45.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인 높은 충북(92.8%)과 전남(90%), 대전(77.5%) 등의 지역과도 비교되는 수치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수급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