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상식적 결론 내려준 중분위원들께 감사”
군산시와 김제시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신항 매립지 행정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행정관할로 결정했다.
중분위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신항 방파제 등에 대한 첫 심의를 시작으로 3년 넘게 이어져 왔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김제시 및 부안군 앞바다 해상을 관할해 왔다는 역사성. 신항과 군산항의 연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새만금신항 매립지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면서 기존 군산항과 신항을 연계한 항만·물류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기대된다.
특히, 신항과 배후지역 개발에 따른 물류·수출입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과세 확충 등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군산항과 신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묶은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와 행정관할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군산이 서해안권 핵심 항만·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김제시가 이번 중분위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둘러싼 대법원에서의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김의겸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군산시민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다. 만장일치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준 중분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만장일치에는 군산·김제·부안이 앞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 새만금을 발전시키라는 뜻이 들어있을 것”이라며 “군산·김제·부안이 따로 나뉘지 않고 더 큰 새만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분위 관할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 최종 결재를 거쳐 내주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