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늘려서 전체 생산량을 줄이자.
농촌진흥청의 피나는 연구, 지도 노력으로 품질 좋은 쌀 생산단수를 일정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린 반면에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게 되면 10%이상 수량이 감소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재고량에 대한 고민은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다만 수량이 감소한 만큼 농가 소득이 떨어진 금액의 차액보상제도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쌀 소비량 감소대책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전년도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5.8kg으로 일본이 61.4kg 대만 47.5kg에 비해 아직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폭이다. 우리나라는 2.4%인데 반해서 일본이 0.6% 대만이 1.8% 이러한 수준으로 감소가 진행된다면 몇 년 후에는 일본, 대만보다도 소비량이 급감할 것 아닌가 심히 염려되는바 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61.7kg으로 이미 일본수준과 같다. 쌀 80kg가마당 가격 16만원을 연간 쌀 소비량 76kg으로 환산하면은 kg당 2,000원이 되는데 연간 152천원이 국민1인당 연간 쌀값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1끼당 쌀값은 약 139원이고 하루 쌀값은 약 417원이 되는 셈이다. 일반 음식점에서 소주1병에 3천원, 맥주 1병에 3천원. 보통 일반인이 피우는 담배1갑 가격이 2,500원, 다방커피 1잔에 3천원, 생수 1병 700원, 보통 껌 1통에 1천원이다. 소주나 맥주1병 가격이면 1주일간 식사할 수 있는 쌀 가격이 되고 껌1통 가격이면 2일이상의 쌀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렴한 쌀값인데도 외국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소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셋째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제공한 “2008 농촌지표” 에 의하면 전년도 월평균 농가소득은 266만3,952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367만5,431원보다 101만1,479원이 적은 72.5%수준이다. 이 같은 농가와 도시근로자간 소득비율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95.1%, 2000년80.5%, 2005년 78.2% 인점을 감안하면 농촌에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촌에 고령화율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경지도 이제는 친환경농업 측면에서라도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을 재배한다든지 2년 벼농사 1년 휴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쌀 재고량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전제조건이 도시근로자와 같은 소득수준이 보장되는 제도적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넘쳐나는 쌀 부족한 곳에 배려를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문제지만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기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다. 가까운 북한도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즈음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대국적인 측면에서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미덕이 아닌가 싶다. 우리 이웃 중에도 빈곤층 생활보호 대상자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넘쳐나는 쌀로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다. 옛말에“장마 통에도 말라죽는 풀이 있다”고 했다.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어려움에 허덕이는 곳이 있다.
이상 언급한 내용들이 일부분만이라도 해결된다면 넘쳐나는 쌀 재고량을 줄이는데 일조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목표를 2013년까지 10%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식, 공공기관, 기업체등 대량소비처에 쌀만이라도 친환경인증취득품을 공급하게 되면은 국민건강도 담보되고 재고량도 줄게 될 것이다.
(주) ISC농업발전연구소 소장 박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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