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진단·평가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사회복지가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침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때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보듬어 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다.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과거 보호 위주의 기능에서 재활과 자립생활의 모델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전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주거환경 보장을 지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시설이 활성화돼 시설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되고 있다. 반면, 우리 시설이용자는 시설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보다는 수혜자로서의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태 및 기능다각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내 18개 아동복지시설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68.3%의 정원 충족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 현원비율이 70% 미만의 수준인 시설이 전체 가운데 44.4%인 8개소나 해당된다. 특히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유형 또한 달라져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아’와 ‘미아’가 90% 감소한 반면, ‘가정빈곤’은 334%, ‘아동학대’는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이 전문화되고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으며, 시설간의 통폐합이나 추가사업 실시, 아동복지종합시설로의 전환, 생활시설에 이용시설 기능추가 등 기능 다각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이 국가복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을 때 따뜻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