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인현 새만금사업단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가가 만든 계획을 시작도 하기 전에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상 새만금사업의 실질적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국무총리실 주재로 진행된 관계부처의 회의와 각 자문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총리실은 새만금사업 추진방법과 관련, 새만금분과위원회와 자문단기구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합실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사업의 실질적 개발업무를 담당해온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사업단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부 논의과정에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각 부처와 총리실내 방수제 축조자문단 등은 그 동안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새만금 방수제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지만 총리실 등은 방수제축조 등 내부개발은 토지용도별로 소관부처별로 추진하고, 만경강 수질을 당초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만경강 수질이 3등급까지 도달할 때까지 해수유통을 하는 방안도 제시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폭적인 수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장 방수제공사 지연문제가 대두된다.
지난 3월 발주 계획이 늦어진 마당에 부처별로 추진할 경우 연구용역과 공청회, 새만금위원회 안건 상정 등의 절차에만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해수유통시 방수제 축조 높이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2.5m 이상 올려야하기 때문에 사업비와 5억㎥의 추가 매립토도 확보해야 한다.
사업단은 새로운 계획수립과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을 추진한다면 절차상의 기간소요로 2∼3년의 사업기간 정체를 정체를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20년 조기개발이 불투명하다는 것.
조 단장은 "현재 새만금기본구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으면 새만금특별법에 의거, 계획대로 차근차근 시행해야 한다"며 “단편적 접근보다는 새만금 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1일 확정된 기본구상변경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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