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작되는 ‘희망근로’ 사업의 규모는 모두 1조 7천여 억 원. 정부는 이 사업에서 일자리 25만 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마지막날까지도 독려가 이어졌지만, 대량 미달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그나마 신청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다. 게다가 농촌 지역은 모내기철과 겹치면서 신청 발길은 더욱 뜸하다. 실적과 짧은 준비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자칫 맥 빠진 사업이 되지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 크다.
전북도에 따르면 총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상위계층 9천300여명에게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근로’ 프로젝트 시행을 앞둔, 22일 밤 9시 현재 신청자는 8314명으로 89%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60세 이상이 전체 신청자 중 4975명 60%에 달해 노인층에 집중된 경향이 뚜렷하다. 때문에 대부분 하절기 야외 근로가 집중된 근로 프로젝트로 인해 근무자 안전사고와 근무시간, 근무량 조절이 문제다. 사업 추진에 따른 전북도 매칭펀드 예산도 시, 군을 포함해 무려 110여 억원 대에 이르고 있어 또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희망근로’ 사업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고, 한시적이고, 현찰 대신에 상품권을 주면서 기피 현상이 많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차 접수가 마감된 지난 22일까지 전국의 신청률은 평균 76%,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그래도 모자랄 땐 상시 모집 형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25만 명이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당장 527억원의 국비부터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들에게 빚잔치의 현실화를 앞당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잡을 수 있을 지 더욱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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