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경제살리기 정책이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지방의 등꼴이 휘고 있다. 아니, 휘다 못해 오싹할 지경이다. 지방재정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등꼴이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재정조기집행 등 3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감세 정책과 경기 불황 속에서 지방의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해 지자체마다 빚잔치를 벌여야 할 상황에 놓여 지방재정 파탄까지 우려돼 심각성을 더한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으로 28조여 원을 확정된 가운데 전북 관련 45개 사업에 5511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국가 사업을 제외한 순수 전북관련 예산은 1900여 억원으로 이들 사업 추진에 따른 전북도 부담액 즉, 매칭펀드 예산이 무려 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도는 우선, 정부가 국비지원 우선 집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지원된 국비를 선 집행한 뒤, 세수징수 상황에 따라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추가경정 재원 확보가 요원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국비 지원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따라서 도는 이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등 3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발행하지 않기로 했던 230억원을 지난 3월 편성된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때문에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올 한시적 사업이거나 시급하고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전액 국비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또, 환경, 복지, 문화시설의 조기확충 사업중 사업물량이나 내용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은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은 물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반채 인수 자금 이자율을 인하를 검토해야 지방의 지원을 받아 정부 정책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재정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은 더욱 안타깝다.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 방안은 물론 세수 감소분에 따른 아무런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하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경제 활성화 정책이 더욱 얄밉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