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인구감소’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전북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저출생·고령화의 문제점도 전북도민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전북은 이미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지역소멸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곳이 11곳에 이르고 있다.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불안하게 유지하던 전주시도 10여년만에 65만 명 저지선마저 무너졌다.
전북 인구의 심각성은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초고령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586명으로 조출생률 4.2명을 기록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전북의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 4.8명보다 낮을뿐더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4.0)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지난 2022년 1만820명이 자연감소 했고, 지난해에도 1만 587명이 줄어들었다.
매년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감소 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3월 국내인구이동’에서 3월 전북지역 이동자 수는 전입(1만7928명) 보다 전출(1만8974명)이 많아 1046명이 순유출되면서 전년 동월(-469명)대비 두배 이상의 인구가 전북을 떠났다.
전북의 청년층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하다. 가뜩이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 인구마저 계속 전북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전북에서 7000명에서 1만명 가량의 청년층인구가 일자리와 교육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출생아도 줄고, 청년층은 떠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전북의 현재 인구형태와 구조이다. 전북의 농어촌 지역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과거의 방식대로 출산장려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거둘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외국인 인력과 주민 유입 등도 거부감을 떨구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봐야 할 시점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광역비자 발급 권한 지방이양 등 외국이민제도 손질로 지역소멸을 막아내야 한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인구증대를 위한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지역소멸이 아닌 한국 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