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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보다 지자체 자율 담보할 광역비자 논의 불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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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보다 지자체 자율 담보할 광역비자 논의 불 붙을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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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가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넘어설 광역비자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선 지난 2월 열렸던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와 향후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농촌 및 지방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한정, 고용인원 제한 등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제도 보완을 위해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같은 외국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비자 도입은 전북 뿐만 아니라 전남, 경북 등 고령화 흐름이 뚜렷하고 탈청년 기조가 강한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비자란, 기존의 비자발급 기준부부터 지역 배분, 고용인원까지 모두 중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무게추가 법무부에 쏠려있어 지역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법안이 지난 2022년 발의됐지만, 새 국회 출범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만을 기다려야 한다.

이날 김 지사 외에도 전남지사, 부산시장, 경북지사 등은 중앙정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에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도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자는 내용이 공유됐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을 맞이해 "동학농민혁명의 사회개혁과 국권 수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국가기념식에 각 시도지사들의  참석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차기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지방안건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제57차 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회장으로, 김관영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를 부회장으로 제17대 임원단을 구성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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