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으나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제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난립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전체 254석의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등 양당이 이번에도 독식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등으로 가졌다. 결국 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 등으로 집계된다. 결국 제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단독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개헌저지선을 저지했다는데 그나마 안심하는 분위기이지만, 국민의힘의 참패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됐고,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로 원활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선거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선거구획정 문제이다. 현행과 같은 인구 상하선 기준의 선거구 획정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는 계속 줄어드는 불합리 구조로 작용 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세는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통계청이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중위추계 기준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감소세가 지속되는데 인구기준의 선거구획정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의원 의석 수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인적동력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전북 등 인구감소 지역은 국회의원 1명이 넓은 면적을 담당하는 문제가 노출된다. 거대선거구 속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획정과 함께 위성정당 난립 문제도 이참에 반드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수도권을 떠나 영호남지역의 지역대결 구도 역시 뚜렷했다. 선관위에서 제안했던 석폐율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합리적안 방안을 22대 국회 출범 직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경쟁없는 정치적구조는 한국 정치사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 스스로가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번 총선을 통해 체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논의가 아닌 합리적인 정치구조 구축과 발전적인 정당정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합리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