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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도되는 '공유재산 총조사'...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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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도되는 '공유재산 총조사'...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4.1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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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그간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해왔지만, 방대한 사업량과 노하우 부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총조사는 정부기관인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까지 협업해 내년 6월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 4000여건으로 수집과 분석, 후속조치 3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5년 주기로 지속 추진도리 이번 총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도 수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 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만큼, 이번 총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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